협상에서 한국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구체적인 관세 적용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대만에 적용한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하느냐'는 질의에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한국 역시 별도의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 범위와 조건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와 업계는 한국이 대만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나은 수준의 관세 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면서도, 미국이 이를 지렛대로 추가적인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어느 수준까지 생산능력 확대를 요구받게 될지 역시 향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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